해외 부동산 투자 확 푼다, 한국 내년초 '300만불 제한' 철폐키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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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정부는 내년 초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내용의 외환자유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.
정부의 한 당국자는 "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한다"고 말했다.
한국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외환 자유화 추진 계획'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.
이 내용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무제한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. 현재는 1인당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.
정부 당국자는 "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 여파로 월 1억 달러를 웃돌던 한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가 8~9월 중 8000만 달러대로 내려갔다"며 "한도를 폐지해도 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" 고 말했다.
정부가 이번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외화의 해외유출을 유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환율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완전히 풀어줌으로써 외화 유출이 시간이 갈수록 누적돼 중.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.
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했다.
또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은 당초 금지하던 것을 작년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한 뒤 올 2월 한도를 300만 달러로 확대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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